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1. 27.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1. 1.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1.

라. 상정일자 : 2023. 11. 27.(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

❍ 검토보고 : 윤재석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고용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지역 고용심의회는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제정되었던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로 대체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를 새롭게 설치․운영하여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 조례안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 고용심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 고용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제5조)

❍ 고용심의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존속 실효성 상실된 조례 폐지 및 관련 조항 삭제. (안 부칙 제1조~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을 「고용정책 기본법」제1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로 새롭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음.

❍ 안 제1조(목적)에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본 조례안의 목적으로 규정함.

❍ 안 제2조(설치 및 기능)에서 고용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고용심의회의 설치와 심의․조정대상”을 규정함.공단 중부지역본부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을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지역고용심의회의 기능) 지역고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중요사항  3. 그 밖에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안 제7조에서 고용심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 검토․조정 및 운영지원을 위하여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함.

❍ 부칙 제2조에서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고 규정하였고, 부칙 제4조에서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고 규정함.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4.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고용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인천 광역시 고용심의회로 본다.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그동안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의 기능을 노사민정 협의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었던 것을「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중요사항 등” 일자리 주요 정책 심의기능을 가진 실효성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이순학 위원>

ㅇ 노사민정 협의회하고 일자리 위원회 둘다 사라지나?

⇒ 일자리 위원회 폐지, 노사민정은 고용심의위원회 부분만 삭제

ㅇ 노사민정 협의회 기능이 줄어드는 것 아닌지? 핵심사항 한두개 빼서 노사민정 자체에 실질적 기능을 축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 지금도 노사민정 협의체에서 고용심의회를 하고있진 않음. 일자리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별도로 진행하고 있어, 노사민정 협의체 기능이 축소되지는 않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정해권, 이명규, 나상길, 김대중, 문세종, 박용철, 박창호, 이순학 의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이하 “고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고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인천광역시 고용정책기본계획 및 연도별 세부계획

2. 인천광역시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중요사항

3. 인천광역시 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정책

4. 인천광역시 노동수요 분석 및 인력양성 정책

5. 그 밖에 시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고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고용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고용심의회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고용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경제산업본부장, 미래산업국장 및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가.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 근로자 대표

다. 사업주 대표

라. 일자리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공무원

④ 고용심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고용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고용심의회를 대표하고, 고용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고용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 고용심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그 밖에 고용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심의회에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고용정책 관련 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과 고용정책 관련 기관의 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1.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에 속하는 고용정책 관련 부서장

2. 고용심의회 위원장이 속하는 시의 고용정책 관련 부서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이 조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심의․조정한 것으로 본다.

②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의 행위나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의 행위나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